18일 입장문 통해 "약사 약국 정책 마련" 강조

서울시약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장성 강화대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원 조달 외에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은 "재정 절감분을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에 반영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우선 제네릭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통보를 간소화시켜 총진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그 예로 지난 2009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서 약제비 지출이 4.6% 절감됐으며  2016년말 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인식조사에서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했다는 결과를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또 방문약료서비스도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취약계층을 방문해 약물 복용을 관리한다면 재정 절감과 건강관리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은약 줄이기 프로그램’을 통해 폐의약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은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 만성질환의 비용 효과적인 관리와 의·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약사·약국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과잉 공급과 수요를 예방할 수 있는 지불체계와 적정 수가의 도입 등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이 세워져야 보장성 강화대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