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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집권 100일
2017년 08월 17일 (목) 09:20:47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촛불시위를 이용, 정권을 잡은 문제인 대통령이 집권 한 지 100일이 되었지만 문제인 호(號)가 순탄한 항해를 하지 못한 채 세월 호처럼 뒤엎어지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자면 문 대통령은 말 돌리기 명수에 아주 능숙하고 지혜로운 연극배우다. 매사 하는 일을 보면 기획력과 더불어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집권하면서 바로 무시해버리는 대담함과 결단력, 그러나 아쉽게도 청와대와 주요 요직에 주사파. 사노맹 등 학생운동권 출신, 호남출신들을 대거 포진하고, 특히 외교라인도 ‘대북대화자’로서 진보 성향이 강한, 문재인 철학과 맞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등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밀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물론 문 대통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낙마 인사에 대해서도 추천한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도 사과조차 없는 의연한 대통령이다. 지지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난 논문 표절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고, 진보 정당지지자이자 통진 당 해산 반대를 했던 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엄연히 사법부와 입법부가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 정무직에 같은 동료임을 이용, 국회의원을 겸직시키는 수순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권 100일에 불과하지만,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정부다. 많은 국민들이 문 정권의 편협적인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책 발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청와대 대변인 또는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주무부처가 할 일을 막았다. 해당 부처가 발표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인기에 연연해서인지 문 대통령이 주무부처를 제외시키며 독주를 하고 있고 언론은 덩달아 문 대통령 알리기에 급급하다. 매일 같이 화면에서 보게 되는 대통령이 싫어서 채널을 바꾸거나 아예 TV를 끄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원전’도 국민 80% 이상이 폐기를 반대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도 없는 공정위원회에 이를 맡겨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사드 배치 하나만 놓고도 우왕좌왕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정책 등 군무기 배치에 대해 위원회나 여론에 따라 사안을 결정한다면, 굳이 국회나 군대와 정부가 필요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제인 대통령의 8.15 축사를 들으면서 앞이 캄캄해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혹 김정은에게 하는 말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다. 한반도 전쟁을 문제인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온 세계가 왜 전쟁 걱정을 하겠는가?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을 막으려면,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하게 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핵무기개발을 서두르는 길밖에 없다.

이러니 ‘코리아 패싱,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왕따‘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노란 색 단체복을 입고 청와대에 초청된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를 하고,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고 눈물을 지었다는 문 대통령. 무슨 사과를 하는 것인지? 그런 대통령이 연평도 해전, 천안함 피폭으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추모식에 참석하고, 또 그 유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며 진정한 눈물을 흘렸는지 묻고 싶다. 정작 가야 할 곳이고, 위로할 유족은 외면했던 문 대통령의 눈물? 거짓 눈물이 아니기를 바란다.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같은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만을 고집하며, 이 나라의 주체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내몰며 청산을 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집권하기 무섭게 일방적으로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 산업혁명을 자랑스럽게 기록한 국정교과서를 폐기 시켰다. 이미 지난해 발행하기로 한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도 취소하면서도 문 대통령 자신의 취임 우표는 발행했다.

60년간 발전시킨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겠다고 ‘탈핵선언’을 하기까지 했다. ‘사정’을 이유로 정상적인 법치는 무너지고, 틀에 끼워 맞춘 재판이 휩쓸고 있다.

국정원 수사도 과거 핍박을 받은 검사들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30대 김정은은 핵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성주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농성 중인 시위대조차 제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를 보며 ‘소훼난파’(巢毁卵破: 새집이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란 성어가 떠오른다. ‘엎어진 새집 밑에는 온전한 알이 없다’는 복소무완란(覆巢無完卵)과 똑같은 고사성어다.

그래서 나라나 어떤 집단이나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모두 합심해 대비해야 한다. 보호막이 걷혀지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이념으로 뭉친 정치권에 상황이 달라지면 제 이익을 찾아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꼴불견을 최근에도 보게 된다.

그릇된 정치인으로 인해 나라까지도 잃을 수 있다. 지금은 위기다. 여유를 부리면서 대화를 요청할 때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북한과 중국 눈치보다 보면 자칫 월남 꼴 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촛불 혁명’ 소리 자주 하는데, 혁명 소리는 듣기 싫다. 촛불 하면 떠오르는 게 자유주의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노출하는 것이다.

그들이 놔 까리는 게 ‘평화’라는 아름다운 말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나라는 주사파, 사노맹, 운동권 출신들을 정리해야 안보위기에서 벗어나고, 자유 대한으로서 거듭날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운전석에 앉을 생각 말아야 한다. 금 매입도 5배나 늘었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을 안보에서 불안하게 만든 집권 100일이었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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