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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정성강화 정책 지속가능성 입증해야
2017년 08월 14일 (월) 13:33:20

정부의 비급여를 급여로 대폭 확대하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향후 5년간 31조원의 예산 등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공감대가 필요하다.

의료계는 이번 정책이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로 동네 의원의 붕괴, 환자 진료 선택권과 전문가 진료권 제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와 진료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도 이번 정책발표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보장률을70%로 너무 낮게 목표한 점,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의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되어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구체적 사용 계획.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정책이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수가 인상, 적정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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