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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예비급여제도, 의료 국가통제 위한 것"
정부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 철회 성명서 발표
2017년 08월 11일 (금) 17:19:24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개원의들이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3800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30.6조원을 투입,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대한개원의협회의(이하 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당연히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비용부담을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통제로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급여 제도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의료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노인의료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고소득층에게는 병원이용이 더욱 쉬워지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병원문턱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급여를 통해 보장률 지표는 조금 상승하겠지만 전체 의료비는 보장률 증가 이상으로 증가하고, 당연히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정부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항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정책수립에 의료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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