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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보장성 강화 기본방향 지지…보완대책 필요"
적정수가 보장 및 수가체계 개선·간호조무사 활용 병행 등 요구
2017년 08월 11일 (금) 11:45:35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간호조무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실효성을 위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11일 입장발표를 통해 "간무협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희망고문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고, 올바르게 실현돼 건강 100세 시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한 수가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 마련으로 보건의료산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신약 및 신 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급증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대통령의 발표 중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에 특별히 더 주목,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서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적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게 되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사적간병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늬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올바르게 실현돼 건강 100세 시대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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