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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우려 표명
2017년 08월 11일 (금) 10:23:52 장준화 기자 news@pharmstoday.com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10일 ‘중소병원 경영정상화’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앞서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영 상태를 건전화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난 대책 마련과 함께 상급병원 위주의 불평등한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전국 2000여 곳의 중소병원이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허리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규제와 의료인력난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병원들은 상급병원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 급급한 최근 보건의료정책과 더불어 급여부분 의료비의 원가 보전율이 70%에도 못 미치는 재정 손실을 일부를 보완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중소병원들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그 비용이 대형병원으로 흘러가듯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중소병원들의 곳간을 털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협회는 우선적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준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의 공급확충을 통한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에 대한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급병원 위주의 중증진료(검사) 지표기준 등의 불평등 분배구조의 개선은 물론 의료질평가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형평성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정립과 관련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입원 및 수술 제한을 통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제고해야 하고, 3차 의료기관의 1차 진료 제한도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유지를 위해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송 회장은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병원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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