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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 즉각 중단"
9일 공동성명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강조
2017년 08월 11일 (금) 09:59:04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보건의료단체들이 노인정액제 추진에 대해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면서 복지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노인 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원만을 위해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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