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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인위적 약가인하 불포함 '긍정적'
건강보험 인상 토한 재정 조달로 한시름
2017년 08월 10일 (목) 12:58:11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총액계약제 불포함 긍정적 판단

문재인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총액계약제 등 인위적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 강화 계획이 없어 제약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삼성증권 이승호 애널리스트는 '보장성강화 대책, 의료 수요 확대 기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 조달 방안 내 인위적 약가인하 및 총액계약제 불포함 등으로 긍정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승호 애널리스트는 "2012년 평균 14% 일괄 약가 인하 후 연간 2~3조원 규모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를 보였다"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률 1% 내외 감안하면 국고지원금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조달 계획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재정 조달 방안 내 인위적인 약가 인 및 총액 계약제 불포함은 긍정적 판단"이라며 "다만 가파른 인구노령화 및 의료비 상승 추세에 더해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조달 방안 도출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 등 저가 대체재 개발 기업 수혜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 병실 건강보험 적용, 신포괄수가제 시행 등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선택진료 완전 폐지, 상급 병실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시행에 따라 의료계 반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활용한 병의원 수익 보전 관행을 감안할 경우 의료수가 인상 및 비급여 감축 인센티브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약가인하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총액계약제 도입은 반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산업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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