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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독이 돼서는 안된다
2017년 08월 09일 (수) 17:01:41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가 주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 보장률을 현재 60% 수준에서 8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다.

비급여의 대대적인 급여 전환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은 늘어나고 본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도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좋은 취지가 과도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늘릴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도 적절한 협상을 통해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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