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 안호원의 목요단상
       
국민 81%가 찬성한 성주사드배치
2017년 08월 04일 (금) 12:32:02 안호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3개월이 훨씬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왕좌왕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건지 쉽게 이해가 안 된다. 혹시 무능력자임을 간과하고, 특단의 행위(?)를 준비한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도 했다.

취임사에서도 ‘국민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인지, 최악의 선택(the worst choice)을 한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같은 느낌은 사회주의 호(號)를 끌며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장담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흐트러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7.6 베를린 구상’을 통해 짝사랑의 마음으로 내민 손을 북한은 아예 외면하는 등 수차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급기야는 문재인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실마리를 풀기를 고대했던 문 대통령은 결국  동북아시아 안보구도의 근본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사드)체계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1년 안팎이 걸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국방부 발표 15시간 30분 만에 번복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15시간 여 만에 뒤집은 것은 결국 한국이 미국 편이라는 인식을 중국에 심어준 격이며 이로 인해 한. 미간에 북 핵 공조의 틈이 줄어 든 만큼 한. 중간 공조의 틈은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가능성이 낮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방중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원래부터 중국은 사드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문 대통령의 방중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 사드 추가 배치가 얽히면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이와 관련 야당 측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 말에 잉크도 마르기전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 지시를 했다” 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됐다기보다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종배치’ 가 아니라 ‘임시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미리 감지하고도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예정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발사 이틀 전 발사가 임박했다는 사전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도 태평스럽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이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사전 인지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사전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즉각 배치한다.’ 는 카드도 이미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면서 성주. 김천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언행이다. 청문회 전부터 고액 자문료 수임, 네 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으로 부적격자로 ‘적폐’ 로 규정까지 된 송 장관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청문회 부적격과는 상관없이 송영무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송 장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문제를 놓고 횡설수설, 오락가락하며 모호한 답변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

주무장관이 ‘배치 번복’ ‘부대 위치 변경’을 언급했으니 얼마나 황당한가. 그 뿐만이 아니다 송 장관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국무총리와도 상반된 말을 했다. 군의 수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역시 지적이 일자 말을 바꾸었다. 말을 바꾸는 것을 보니 주군을 닮은 것 같다.

국방장관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전 군의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말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엉뚱한 말을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번복 할 수는 없지 않겠는 가. 송 장관은 대선후보시절 문 대통령의 국방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송 장관은 입버릇처럼 “국방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에게 직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사드 문제가 이슈가 되어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았다. 명심 할 것은 사드처럼 장관이 소신 없이 ‘코드 맞추기’만 계속하다보면 다음에도 중심을 잃고 표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송 장관만이라도 ‘직언하는 장관’ 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으면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을 바꾸는 문 대통령 수하에는 불행하게도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언론까지도 아부하기에 바쁘다. 야당 시절과는 달리 집권을 하게 되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베를린 구상은 허상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보 정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안보에 있어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북정책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봐주니까, 묵인하니까, 모른 척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문’ 의 최면에서 깨여 현실을 직시할 때다. 국민이 깨여나지 못하면 자칫, 전교조, 공노조가 합법화되고, 이 석기, 한 상균이 양심수로 풀려나고, 임수경이 북한 특사로 가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문 정부, 주요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며 부회뇌동 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심기일전하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의 뜻을 중요시 한다는 문 대통령. 이번 사드 배치, 국민 81%가 찬성 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의 진정어린 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인지, 최악의 선택(the worst choice)을 한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 할 것이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불임 치료 여성 성생활 악화
美 페니스 이식 男 상태 호전
페니스 재건 남성 삶 변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17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