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강화에 방점…4차 산업·R&D 역량 강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개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5대 국정목표를 기본으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통해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공개했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데 포인트를 뒀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담았다.보건의료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련해서는 선별급여 적용 항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액도 감소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이 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기준이 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도 추진된다.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로 끌어 올려 서민 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일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와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의 분류를 더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의료취약지에는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병원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취약지 의사 파견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 응급센터 및 재활병원도 확대 된다.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할 방침이다.감염병 관리체계를 위해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치된다.
4차 산업 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통한 핵심 기술력 확보에도 나선다.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내달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을 올 3분기 내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5Gㆍ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ㆍ확산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도 수립됐다.정부는 내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지원 등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20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수출구조도 개선된다. 20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ㆍ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투자촉진법도 제정된다. 정부는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해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