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인상·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요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이번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라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했으나 5256개가 폐업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6개 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난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관련해 정부에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강구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요청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심사·선정·지원 등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두지 말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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