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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요구
소외계층 구강건강권 불평등 심화…공공의료 강화 주장
2017년 07월 17일 (월) 13:49:35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치과계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8개 치과의사회와 10개 유관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 내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의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현재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정책 업무의 일부는 건강정책국 내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공중위생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며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복지 서비스 향상 및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국가 고령화정책의 입안, 심의 및 실행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1997년에 설립된 구강보건과가 2007년에 해체된 후 타 부서와의 통폐합 및 잦은 명칭 변경을 통해 지금의 구강생활건강과로 그 기능이 축소되어 존속해오면서 이로 인해 구강보건 관련 사업 예산 축소, 치과공공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구강보건사업과 치과공공의료의 급격한 후퇴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강 정책 기능의 축소로 전반적인 국민건강 악화 및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치과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소외계층에서의 구강건강권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과계는 “치과의료 산업은 기술융복합화 토대의 중소기업 기반 성장 산업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과 정부의 미비한 지원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이유를 강조했다.

치과계 단체는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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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성명서 >

치과계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우리 치과계 18개 치과의사회와 10개 유관단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내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구강보건 수요는 증대되어 온 반면, 구강정책 기능은 축소되어 왔다.

현재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정책 업무의 일부는 건강정책국 내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공중위생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고, 그 외 업무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과󰡑단위 하부조직에 산재되어 있어서 업무의 통합적 관리와 일관성을 기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복지 서비스 향상 및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국가 고령화정책의 입안, 심의 및 실행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학회에서는 치주질환(잇몸병)이 조산과 불임, 당뇨병, 심장질환 및 치매 등 여러 전신질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구강건강 관리와 유지가 고령자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주요한 요소임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설립된 구강보건과가 2007년에 해체된 후 계속적으로 타 부서와의 통폐합 및 잦은 명칭 변경을 통해 지금의 구강생활건강과로 그 기능이 축소되어 존속해 왔다. 이로 인해 구강보건 관련 사업 예산 축소, 치과공공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구강보건사업과 치과공공의료의 급격한 후퇴가 나타나게 되었다.

구강정책 기능의 축소는 국민건강 악화 및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와 반대로 2015년에 발표된 다빈도 상병 10개 중에 치과질환(치주질환 2위, 치아우식 6위)이 2개 포함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등 국민의 건강생활에서 치과의료 수요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구강 정책 기능의 축소로 전반적인 국민건강 악화 및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치과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소외계층(중증 고령자와 장애인)에서의 구강건강권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치과의료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치과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2015년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에 1위(치과용임플란트)와 7위(치과용귀금속합금)를 차지하였고, 한국 치과 의료기기 수출실적이 연평균 20%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해외 치과기공물의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정부 보건의료 R&D 예산 중 치과의료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단지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치과의료 산업은 기술융복합화 토대의 중소기업 기반 성장 산업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과 정부의 미비한 지원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의학의 높은 경쟁력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가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치과계에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산업 정책기능을 전담할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한다.
  
현 시점에서 치과계는 구강보건의 전문성과 치과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고, 질 높은 치과의료 수요에 대한 충족을 만족시켜야 하며,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구강건강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 산업의 폭발적 증대에 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여긴다.

이에, 치과계 100만 가족은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문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정  혁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창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수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양근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서은아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곽인주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장동호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홍국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강도욱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군진치과의사회 회장 홍진선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최성호
대한치의학회 회장 이종호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 김광만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재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김용진 공동대표 정갑천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정문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박인임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허성주
열린치과봉사회 이사장 정돈영
바른이봉사회 회장 경희문
스마일재단 이사장 나성식
                                                2017.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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