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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대통령 인사"
2017년 07월 06일 (목) 09:27:18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김상곤 교육부장관 역시 우려 한대로 국회 청문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문 대통령의 직권으로 임명되면서 원칙의 질서가 무너지는 등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 청문회를 왜 시간 낭비까지 하면서 하느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임명하듯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문제가 많은 김상곤 시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게 임명을 감행하면서 야권이 강한 반발에 나서는 등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심사 단계에서부터 난관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되어서는 안 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임위를 제외한 국회 일정 참여 거부 선언을 했다.

이들 정당은 “누차 김상곤 후보자가 부적격자로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위원장이 의사일정 협의 없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심한 반발을 보이며 강경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의당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문준용 특혜입사 제보 조작사태로 당내가 어수선 한데다 호남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대여 투쟁의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분명한 입장 발표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여당에 협조하면서 채택된 종합보고서에 ’전민협 사이버 노동 대 활동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 수행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학술지 논문 중복 개재, 산업연구원 근무 시 규정 위반, 교육감 재직 시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연구 실적 저조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구체성을 종합해 볼 때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보고된 바 있었지만 모두 문 대통령에 의해 무시를 당했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김 장관이 오랫동안 교육문제를 준비했고 구상을 해 왔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는다.” 며 “국민도 아주 많은 기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장관은 “대통령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아이들과 선생님,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최대한 사회정책 전반을 조절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부터 시작해 교육 분권화와 더불어 고교 서열화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특히 교육부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있는 주요한 부처다.

김 부총리가 5일 취임사를 통해 밝힌 메시지는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 개혁 과정의 사회적 합의 확보로 요약된다. 최근 급격하게 간극이 커진 사회 양극화 등으로 무너져 내린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인 교육 체제를 향한 개혁을 추진하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와는 상관없이 교육계는 한마디로 ‘우려하던 대로 올 것이 왔다’ 는 분위기로 아예 체념 상태다.

김 장관은 과거 경기도 교육감 시절 이른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다.

야당은 물론 교육계에서조차 김 장관을 거부하는 이유는 경기도 교육감을 맡으면서 숱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만들었던 ‘원조 진보 교육감’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육계 인사들은 김 장관이 교육자이기보다 교육현안을 정치 도구화 한 사회주의자, 정치가로 인식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87년 민주항쟁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인물로 경기도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신대 일부 교수들조차 김 장관이라면, 고개를 절로 흔들며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그 피해는 학생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중론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시. 도. 교육청이 전교조가 추진한 정책을 펴더라도 교육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했지만, 김 장관이 앞장서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고, 교육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친(親)전교조적인 정책을 펼쳐온 대표적인 인물이란 점에서도 걱정이 많다. 전교조 법외노조 운동에 앞장서온 전국 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도 ‘김 장관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없이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 같은 교육 외적인 부분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하향 평준화 시킨 인물로 교육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자’라고 단정을 짓고,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기식 임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교수 시절 다른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되면서 낙마를 시킨 인물인데 정작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합리화시키는 비열함을 보였다.

‘표절은 남의 문헌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서 심하게 표현하자면 ‘도둑질한 것’인데 이것을 관행이라는 말로 넘기려는 태도는 너무 낯 두껍고 뻔뻔한 것 같다. 그 당시는 관행이라 해도 표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법 이전에 양심의 문제인 것이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김 장관은 부적격자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이 표절을 관행이라고 넘겨버렸으니 앞으로 교육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절대 깰 수도 없을뿐더러, 제대로 재제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악습의 전례를 만들어 논 장본인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구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가 있겠는가. 이 같은 편향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사회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김 장관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전교조 핵심인물이자 사회주의자다. 그런 그가 "지난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 혁명의 광장과 거리에는 정의를 향한 염원이 온 나라에 꽃처럼 피어났다.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라고 말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 주장이 대두한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한뜻, 한 몸이 됐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도 "교육부부터 가장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해 상당 폭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우리 교육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품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에서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다. 저런 부자격자의 지시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김 장관의 말대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 톨의 양심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의 다수는 김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과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부적격자에게 교육정책을 맡기니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청와대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를 1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형식에 불과 한 채택을 국회와 상관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 강행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정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그 두 후보에 대해 임명 철회를 해야 할 것이다.

고집을 부리며 강행하는 것은 결국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버리는 격이다. 국민의 마음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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