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프로그램 약사인력 활용 확대…약국현지조사 개선 요청도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국상)와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약사회 임원단은 지난 13일 박국상 본부장을 포함한 건보공단 경인본부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최광훈 회장은 현재 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와 관련된 지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설명하고, 향후 위법행위 신고와 관련된 홍보 활성화 방안과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권역별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8개 약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약사회는 "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실사 활동으로는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중대 위법행위의 적발에 한계가 있는 바, 요양기관 관련자의 신고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관련자의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허위․부당청구에 관한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은 적발 위주의 조사로 진행됨에 따라 의도성을 지닌 허위신고와 관리자의 실수로 비롯된 청구오류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발 위주의 조사에서 사전계도 위주의 조사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나 약사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 내 만성질환자, 의료급여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약사 인력 활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은 “건보공단의 사업 추진과 정책 집행에 있어 약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두 기관․단체의 유연한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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