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 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글리벡을 포함한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라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 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징금 기준은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30%)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