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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黨黨) 여여(與與) 야야(野野)
2017년 05월 18일 (목) 09:15:09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이후 치러진 대선으로 세상이 바뀌고 정치판이 180도로 바뀌면서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문득 수백 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제(濟)나라의 경공(景公)이란 인물이 떠오름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스스로 반문해보았다.

제 나라의 경공이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공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임금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별 것을 다 묻는다는 투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이 말을 들은 경공이 맞장구를 쳤다.“지당하신 말씀이오.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아비가 아비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나라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런 제 경공이었지만 가렴주구와 가혹한 형벌과 갖은 실정으로 인심을 잃어 끝내는 정권을 탈취 당하고 말았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다.

바라기는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불운 한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새 정권을 바라보면 살 얼음의 강을 건너가는 기분이다.

언제 어디서 깨질지 모르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하다.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한 것을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주위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친북 성향이기 때문이다. 또 사드배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해찬 의원을 중국 특사로 내정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

2천여 년 전 공자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 것은 지금에 와서도 그 말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작금의 정치인들이 정치인답다면 굳이 이런 고리타분한 말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당이 정당답고,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답다면, 야당이 야당답고, 여당이 여당답기만 한다면 정치가 이처럼 어지럽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이 가장답고, 부부가 부부답게 산다면 왜 이혼율이 높아만 가겠는가? 근로자는 근로자답고, 경영자가 경영자답다면 어찌 노사분규가 그렇게도 극한으로 치닫겠는가.

정치인은 기업인이 아니다. 기업인에게 필요한 기업윤리가 있듯, 정치인에게도 정치인에게만 요구되는 윤리가 있는 것이다.

정치인에게는 국익(國益)의 증대를 그 본질적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국익은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생명이다.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저지해야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한사코 성취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존재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윤추구에만 매달린다면 이미 그런 정치인은 정치인이라 말 할 수 없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억눌려 국익에 손상을 미치게 했다면 그 정당은 파당(派黨 faction)에 불과 할 뿐이다.

이제는 여야 자리가 바뀌었지만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여당은 집권당(ruling party)이다. 국민으로부터 정부를 이끌어 갈 책임을 위임 받은 정당이다. 국정에 대한 잘잘못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명백히 밝혀 국민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집권당이다.

책임의식이 없으면 집권당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타협과 양보를 선행 시켜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타협과 양보는 야당의 몫이 아니라 여당의 몫인 것이다.

야당(Opposition party)또한 야당다워야 한다. 야당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반대당이다. 무엇이든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당이 아니라 여당의 의석 맞은편에 앉아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정당이 있는 곳이 영국의회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의 내부를 드려다 보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정국 운영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 싸움과 세력싸움에 정신이 없다.

기껏 한다는 것이 의원 배지는 저리가라 하고 노란리본을 달고 거리 투쟁만 일삼아 왔을 뿐이다. 이제 집권당이 되었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정원장도 노란 리본을 내려놓고 더 큰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야당 기분으로 국정을 논하겠는가. 59%의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이번에 대선을 치루면서 집권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야당은 고사하고 과연 정당인지 아닌지 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외투쟁을 일삼으며 사회시민단체와 어우러져 본분을 망각하고 시위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정당이란 대의를 그 정치적 생명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성도 없을뿐더러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

때로는 폭력을 서슴치 않는 것을 보면서 민주적 정당으로 보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재야단체의 폭력시위에도 가담하고,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친북세력(?)과도 함께 하며, 박 전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보았다.

특히 천안함 피폭사건 때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주장과 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친북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회에서의 독자적인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당이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정당으로서의 구실도 반듯하게 못했던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었는가. 물불 가리지 않고, 체제도전 집단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정당은 진정한 정당이라 말 할 수 없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그러한 집단과의 연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야당이었다면 야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국가의 안보적 위기에는 여야가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초미의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더구나 새 대통령이 취임 한지 며칠 되지 않아 또 북한이 7차 미사일 발사를 했다.

표용 정책도 필요하지만 강경한 우리의 입장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많은 국민은 잠자리를 뒤척이며 의욕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 단행과 함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렇다. 국민의 대통령이라 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도 듣지 않고 북한에서 애창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 을 5.18 기념 곡으로 제정 하고, 국정교과서마저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정을 거부하고 NLL 사건을 언론에 배포했던 국가 보훈처장을 전격 사표수리를 한 바 있다.

여당으로 자리를 옮겨 집권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이럴수록 5.18사태를 재조사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야 하는 데 무엇이 두려운지 밝히려는 의사가 전혀 없어 보여 아쉽기만 하다.

자칫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조건으로 이석기, 한명숙을 사면시키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우리나라. 선거결과에는 승복하고 잘 되기를 빌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지적을 하며 투쟁도 불사 할 것이다.

공자가 말했던 군군 신신이 우리에게는 당당(黨黨) 여여(與與) 야야(野野) 즉 정당은 정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는 것을 받아드려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바른 정치, 맑은 사회,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국회가 투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분기별로 지역마다 국회의원 청문회를 열어 감시를 하고 ‘의원특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탈해야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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