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20조원 건보재정 흑자 투자 기대

의사단체가 새 정부와의 첫 수가협상을 앞두고 20조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재정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의약단체와 공단의 상견례에 이어 16일 2018년 의원유형 제1차 수가협상이 있었다"며 "이번 수가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계약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계약이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향후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회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과 같은 기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새 정부가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공단이 2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보건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 및 처우 개선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및 국민경제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의지와 지원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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