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복지부 발표에 반발…종합대책 마련 등 요구

의사협회에 이어 간호협회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발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연구는 지역 간·의료기관 간 분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인 등 질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중 간호사의 경우 전체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가정해 간호사 인력 추계를 하고 있어 실제 수요 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 문제는 전체 간호사 수가 아닌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10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6년 1만 1147명에서 2016년 2만 4426명(정원외 포함)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부터 연 2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사 수급 문제는 총량이 원인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각종 통계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눈과 귀를 막고 병원계가 요구하는 대학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수급추계에 대해 지금과 같은 양적 연구를 지양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간호사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실태조사 자료 등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이미 초과 배출되고 있는 간호대학 정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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