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8년 의사 부족 사태 아닌 과잉 공급 예상

의사협회가 오는 2030년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의 예측과 반대로 향후 2028년이면 의사 부족 사태가 아닌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30년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간호사는 15만 8000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복지부의 추계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의미없다"며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보사연 수급추계를 반박했다.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의협은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무척 높았다"며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복지부 발표와 같은 총량적인 차원에서의 수급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즉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이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복지부 스스로도 이번 수급추계 발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연구가 아닌 중간연구로서 한계점을 밝히면서까지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의료인 정원과 관련 석연치 않은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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