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처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자율징계권 부여 등의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복지부가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