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공공사업 방해 민간의료기관 단호 대처"
"소청과의사회는 접종횟수가 줄어들면 수익이 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개원의들의 생존을 위해 펜탁심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펜탁심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공공사업을 위협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해당 약물의 주사 투여에 따른 수가를 보전하지 않으면 예방접종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소청과의 반발이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23일 '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위협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예방백신 접종은 아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과의사회는 접종횟수가 줄어들면 수익이 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개원의들의 생존을 위해 펜탁심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약은 " 수가는 백신 약값과는 전혀 별도로 일종의 의사들 행위료에 해당한다"면서 "소청과 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펜탁심 접종에 대해 책정한 수가 36,400원을 54,600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접종에 적합한 수가로 최소 45,5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건약에 따르면 DTaP-IPV와 Hib를 따로 맞출 경우 45,500원의 수익(DTaP-IPV 27,300원 + Hib 18,200원)이 남는다.
펜탁심의 경우, 한 대의 주사를 놓게 되므로 정부 안대로 하면 9,100원을 덜 벌게 되는 셈이다.건약은 "약에 들어있는 성분마다 수가를 따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의 억지스러움을 떠나서도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수가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에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면서 "소청과 의사회의 수가 인상 주장은 그들의 주장처럼 폐업 위기의 병원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미국 VFC(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 백신 접종수가는 최소 18,800원부터 최대 30,7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캐나다 펜탁심 접종 수가는 9,000원 정도이며 독일의 경우 콤보백신에 대해 수가 23,7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탈퇴를 무기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애초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한 것인데 이제 와서 수입보전을 해달라며 아예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필수보건사업들을 시행할 때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을 방해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건약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누군가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소청과 의사들의 시도는 이 나라 부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