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서 도매 유통가 입장 공개

3월 23일 국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7월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공급내역보고제도의 의무시행 바코드, 어그리제이션 표준화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3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혜숙 국회의원이 주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의약품 도매업계가 요구해 온 ‘일련번호제도 의무시행 전에 바코드 및 묶음표시(어그리제이션)를 먼저 표준화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업계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의약품 도매업계가 요구해 온 사항은 첫째, 제도 시행 전에 제도를 수행할 환경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여건조성이 안되더라도 시급히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면 신설 제도를 수행하는 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책임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오늘 제기된 문제점이 제도를 시행한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점에 답답하기만 하다”고 전재하면서 “정부나 심평원이 시행하는 제도가 표준화도 안 되고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제도의 의무시행을 문제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권경희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가 맡았다.

또 토론자에는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 TF팀장, 이경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품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 플로어에서 질의한 성민석 백광약품대표는 “현재 2G바코드, RFID로는 통일성을 가질 수 없다. 현장에서는 RFID가 2G보다 불편하다” 고 강조했다.

윤성근 경인의약품유통협회장 “묶음표시(어그리제이션)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남상길 유통협회 부회장은 “현행 월말보고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맹호 서울시유통협회장은 “일련번호제도 시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는 점에서 토론회에 감사하다”며, “만약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3시간 걸리는 출고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 결국 1일 2~3배송하는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져 요양기관의 의약품 수급문제는 불가피하며, 결국 약국의 재고부담과 일시적으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윤병철 약품정책과장은 "제도의 문제점을 그동안 확인해 왔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위해 제도의 실행에 많은 대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용지원책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심평원 이경자 센타장은 " 데이터전송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경우 업계에서 먼저 업무를 추진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는 정정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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