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보건의약정책 정상화하라" 시국 성명

서울시약사회가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규제 완화를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을 해체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는 22일 시국성명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국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통해 각종 규제 완화로 망가지고 있는 보건의약정책을 정상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에서 서울시약사회는 진주의료원 폐쇄,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망 해체 대표적 케이스로 들었다.

서울시약은 "최근 추진 중인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규제 완화 등도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정상적인 정책 모두가 국정농단의 발단인 최순실 게이트와 재벌특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약사 본연의 업무인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의료자본에 팔아넘긴 보건의료시스템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의 가치마저 훼손하는 보건의료정책 또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약사직능이 새로운 정부 창출에 참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마지막으로 "도탄에 빠진 국정과 보건의약정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사회적·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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