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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거짓진료 부당청구 방문확인 불변
"방문확인조사 폐지나, 제도의 무력화 협의 아니다"
2017년 01월 12일 (목) 08:10:21 허강원 기자 news@pharmstoday.com
 거짓진료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로 두 명의 의사가 자살했다며 연이은 의료계의 방문확인 철폐 성명으로  공단은 한 발 물러났다. 요양기관이 방문확인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면 강행하지 않는다는 협의 결과다.


지난 10일 의협과 보험공단은 대책회의를 하고 방문확인조사는‘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ㆍ기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 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서는『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1.1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를 성실히 준수하여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로 보장된 보험자의 고유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 (서울행정법원 판례 2004구합1094)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과 공단의 협의 결과가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나 방문확인제도 무력화’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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