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서 의료계 지적…복지부 "해결방안 마련 노력"


인구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콩팥병의 효과적 관리체계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현순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수와 진료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700~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60대 미만 환자들은 복막투석, 60대 이상 환자들은 혈액투석 비율이 높았고 전체 환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율은 약 50% 정도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이 혈액투석의 경우 약 22.73%, 복막투석의 경우 약 15.88%로 높게 나타났다.

손 교수는 “환자들의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므로 투석환자들이 일과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도 소외계층인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건강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이사는 “국내 혈액투석 환자의 약 22%가 의료급여 환자다. 때문에 이들 치료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라며, “의료급여 환자에 적용되는 투석치료 정액수가는 1회 14만 6120원으로 치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조정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이 신약이나 신기술 치료에서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만성신부전에 대한 교육·상담수가 신설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개별환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해 향후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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