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의료계가 혼란에 휩싸였던 시기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져 차병원그룹 및 김영재, 김상만 의원 원장부터 서울대병원 원장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한의계와 양의계의 다툼에도 보건당국은 한의학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시 모 의원 원장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현지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메디팜스투데이가 다사다난했던 의료계의 2016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7년 새해를 전망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격돌

2016년은 한의계의 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지속적인 마찰을 빚었다.

연초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료기기를 시연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 회장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가능 유권해석 변경은 연말 한의계와 양의계의 다툼의 불씨를 지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는 진단기관에 한의사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의계의 과학화와 객관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보건당국은 한의약 육성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담은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16~2020년)을 12월 공개했다.

한의학을 둔 한의계와 양의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의학 육성정책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화두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적되면서 2016년은 비급여 관리 대책이 강하게 요구된 해였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불가피해졌다.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12월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2017년까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 가격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 떨게 했던 현지조사 개선

올해는 지난 7월 안산시 모 의원의 원장이 보건당국의 현지조사를 받은 뒤 자살해 의료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의료계는 강압적인 보건당국의 현지조사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를 받던 것을 조건을 충족하면 서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천체 위원 12명 중에 의약단체위원 5명을 포함시켰다.

현지조사 지침의 개선으로 매년 현지조사에 부담감을 느끼던 요양기관들의 고충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