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예상 밖 승리로 인해 대북관계, 미군 주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상식과 통념을 깬 대 이변이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악몽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클린턴의 당선을 기대했던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에 빠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미증유의 절대 위기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의 국정 마비 상태다. 공권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연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사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 비’분담을 거론했던 트럼프의 승리라는 외생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엎친 데 겹치는 식’으로 대한민국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이중적 위기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가정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의 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권력은 물론 리더십조차 공백 상태다. 나라가 쑥밭이 되어 뒤흔들리며 온 국민들이 불안에 빠져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흡혈귀처럼 상대방 죽이기에 안달이 되어있다.아이러니하게도 소통을 요구하면서도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거국 내각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니, 야당이 또 거부한다.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고 해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전격적으로 만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도 역시 별별 이유를 들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표면상 야 3 당은 ‘국회 추천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 전반을 맡기고 박 대통령은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물러나라’ 고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통령을 몸체만 존재하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거국내각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도, 모두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또 거부를 했다. 요구를 해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또 조건을 붙여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어쩜 시간을 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모두를 거부하는 것은 속셈이 따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이는 12일 대규모 시위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자신들이 정치적 이득을 꾀할 것으로 보고, 정권 창출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대통령이 수용 한 거국내각 및 총리 추천과 관련 거부하는 야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청와대가 제시한 영수 회담도 거절하고 한광옥 비서실장과의 면담도 묵살했다.무력화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통령이든, 비서실장이든 만나서 대화를 통해 의사를 개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의사당 안에서 당당하게 지적을 하고 밝히면 되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예상을 뒤집은 충격으로 온 세계가 충격에 빠져있는 비상 상황에서 야 3 당은 ‘대통령 하야’ 만 외치며 대통령 죽이기에 함몰되어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무를 논할 의사당을 떠나 12일 시위에 동참, 박 대통령을 성토하겠다는 것이다.어쩌다 정부의 감독권을 가진 국회의원까지 시정잡배처럼 시도 때도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본분을 잊고 ‘대통령 하야’만 외치는 나라가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위기 상황이다. 국정은 누가 뭐라 해도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여. 야 불문하고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배만 채우는 의원들이라면 아예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법을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지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 탓이 아닌 네 탓으로만 돌리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느 정당에도 기댈 수도 없고 신뢰를 주는 정당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사실과 관계없이 하루가 멀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한 보도들이 봇물 터지듯 지겹게 쏟아져 나온다. 똑같은 내용들이 시간마다 경쟁을 하듯 앵무새처럼 떠들어 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는지를 아는 것인지.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손실이 큰지를 다져보아야 할 것 같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검증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가 자칫 언론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 대통령이 불참한다.이 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번 회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다뤄지는 회의이기도 하다. 물론 국가적 불신과 국정 시스템이 붕괴된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박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본다.
이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무력화된 지금의 상태에서 국가 위기관리는 결국 국회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당이 사욕을 떨쳐버리고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나서야 한다.그래서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수십만 시민이 광화문 광장을 채운다 해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난국을 수습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