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만 개선해서 되겠느냐” 회의론 나와

심평원의 기준없는 급여삭감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논란은 최근 안산시 개원의가 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자살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앞서 이 개원의는 지난 3년(33개월)간 잘못된 급여 청구를 거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현지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급여 삭감 논란에 대해 한 개원의는 "심평원의 일관성 없는 급여 삭감 기준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며 "그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개편해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건보재정으로 국민에게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제공하려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보건당국의 입장은 추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의사들이 비급여로 몰리는 데는 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비급여를 늘리거나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것도 추가적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삭감에 우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의사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교수는 "심평원의 급여 삭감은 의사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는 데 일조한다"며 "의사가 고민하고 내린 치료나 진단적 결정이 불필요한 행위였다고 공개적으로 평가를 내린 셈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심지어 삭감액을 보전하기 위해 진료 인센티브 중 일부를 진료 의사에 차감지급했다는 병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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