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우 권익위 과장 "복지부와 협의 중"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상충되는 선물 기준이 5만원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허 과장은 "의약품 유통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리베이트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9월 28일 시행될 경우 신고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배우자, 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2가지로 구분되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 모두 처벌된다.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품등 수수 금지에서 금품의 정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사용권 일체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도 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 지급이나 상급 공직자의 위로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음식·경조사비·선물 등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 8가지로 분류된다.
허재우 과장은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허용 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면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약사법에는 선물 10만원이지만 청탁금지법은 5만원이다.
허 과장은 "의약계만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개정작업을 통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의사들의 강의료는 1회 1시간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허 과장은 "횟수 제한은 없다"며 "연 300만원 기준은 초과금액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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