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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 장치 보완해야
2016년 06월 16일 (목) 14:26:12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약협회가 직접 나서 불공정거래 자정을 호소하고 리베이트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베이트 의심제약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경·검찰 사정기관에서는 의사에게 제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색은 몇 차례 보도됐고, 이어진 해당 제약사의 세무조사 등 불법리베이트 의혹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시장의 지배력을 갖기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협회가 나서서 회원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심 리베이트 회원사를 조사하고, 그 명단까지 밝힌다는 것은 회원을 위한 협회의 정책치고는 너무 과하다 평가다.

또한 조사방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의 설문조사는 결국 회원사 간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고, 명단 공개는 서로 적을 만들 수 있다.

처벌이나 근절보다는 리베이트 발생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장치 보완 등 현실적으로 허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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