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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M&A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2016년 05월 16일 (월) 11:30:30
새누리당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의료단체는 이 법안이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고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의료법인의 M&A는 복잡한 과정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감을 얻기 위한 대화가 필요라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수합병에 대한 취지와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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