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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건 제도정비 필요
2016년 05월 09일 (월) 14:17:06
옥시레킷벤키저의 라케시 카푸어 회장의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악덕 기업의 일탈 행위에 의한 희대의 스캔들 정도로 정리될 우려가 있다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서울대 교수는 유서까지 써놓고 실험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여야는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뒤늦게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의 한 전형이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전형적인 반응은 기업이 후원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확실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켜 관련한 사회적 대응을 막거나 최대한 연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기업의 생산물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면 그 어떤 후속 대책도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연구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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