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찬성’, 더민주·정의당 ‘반대’, 국민의당 ‘무언급’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공약 중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원내 정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새누리는 찬성, 더민주는 보건의료 등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에 한해서 반대, 정의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언급하지 않았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새누리는 원격의료 확대를, 더민주와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여론은 보건의료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정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분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과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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