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단, 송재성 복지부 차관 방문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이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응급의료수가 체계 개선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병협 회장단은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 ▲응급의료수가 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의 국고지원 ▲병ㆍ의원 기능 재정립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송 차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병협 회장단은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진료수익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해 병원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협은 야간가산료 산정 적용시간대 조정,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 불합리한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책을 요청했다.

또 현재 응급실 원가보상이 되지 않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상율이 68.8%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응급실에 대한 투자유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응급의료 적정수가 보전, 취약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도 요청했다.

전공의 수련교육비용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선 수련병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먼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문의 불균형 수급 예상과 전공의 중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로 되어 있는 것을 모든 병원의 전공의로 확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른 과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ㆍ의원 기능 재정립 즉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의원과 병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과당경쟁과 역할중복을 야기해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술 및 입원진료 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고가의료장비의 급증ㆍ과잉중복검사ㆍ전문의사의 개원 급증ㆍ환경오염ㆍ불필요한 시설 투자와 막대한 자원 장비 등을 초래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점을 들어 의원의 무병상화와 어텐딩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억제할 것과 적정진료를 유도해줄 것을 촉구하고 3차 병원은 연구ㆍ개발ㆍ교육 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진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병협은 정부가 병원산업을 의료를 육성 지원해야 할 핵심산업으로 인식해 지원을 강화하고,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다양한 수입원 개발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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