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의원'선호...중증환자 대형병원직행

중소병원이 경영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외래부담금 인하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협회는 최근 '중소병원 대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이 타 의료기관, 특히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이 의원에 비해 2-3배 가량 높아 환자들이 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중 중증환자들은 적기 치료를 못하고 위급상태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바로 이동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외에도 지방 인구감소, 대도시 대형병원선호, 대출차관 상환액 과다, 구인난 및 인건비 상승 등이 상당부분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이를 개선키 위해 ▲의원과의 경쟁이 가능토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재조정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 의사인력 지원 관련 규제 완화 ▲전문의 안정 수급 등 정부 대책 조속 마련 등의 방안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 및 고시가제 시행 ▲OCS, EDI 청구 등 중소병원 정보 인프라 구축과 이를 위한 자금 지원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조속한 시일내 제정 시행 ▲입원료(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포함) 현실화 등도 제시됐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가 오히려 개원가의 반발만 초래할 위험도 있다며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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