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간호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협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55만여명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간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32만명이며 이중에는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간호협회 제35대 회장에 취임한 김옥수 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독 간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김옥수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대한간호협회 제35대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 회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모든 분의 믿음과 지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회장 후보로 출마한 후 전국의 간호사들과 대의원들로부터 간호현안에 대한 많은 건의를 받았고, 이를 메모하면서 마음 깊이 새겼다. 간호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는 협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동안 수행할 공약 사항은.
== 국민과 간호인력 중심으로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개선할 뿐 아니라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2015년 6월에는 세계 140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ICN Conference and CNR (국제간호협의회 컨퍼런스 및 대표자 회의)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ICN은 국제간호협의회로 1899년에 창립된 전 세계간호사를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ICN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사회에서 한국간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간호법 제정 공약을 위한 실천 전략은.
== 간호법은 결코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법이 아니며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2005년에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경험을 교훈삼아서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간호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작된 100만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간호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법 추진을 해 나갈 것이다.

다른 정책 부문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 간호사 인력 확대를 중심으로 기획된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시범사업에 20개 공공병원이 참여하는 만큼, 공공병원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에 마침표를 찍을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방문간호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방문간호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회원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방안은.
== 간호협회가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회원복지사업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힘쓰겠다. 대다수 회원들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원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수교육 규정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는데 향후 계획은.
==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및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협의 단 하루 파업에 밀려서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PA 합법화 중단을 선언했다.

우리 협회는 PA 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배제하고 협의를 한 것이기에 즉각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 단체, 가입자 8개 단체는 배제된 채 건정심 논의 구조 개편을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것은 그 자체가 월권에 해당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개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범국민적 연대를 위해 4월 중에 정부·의협 합의 결과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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