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2014년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에 대한 추진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관련 단체의 저항이 심하다.

정부는 상급병실료는 4, 5인실 병상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주는 대신 기준병실을 70%까지만 확충하고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으로 병원수익을 계속 보전하고 치매 등 간병비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관련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의 완전한 폐기와 3대비급여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4대중증질환자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보장률은 90%가 넘고 전체 의료비에서 20%가 넘는 본인부담 대부분은 3대 비급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새로운 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미미하고 환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축소에 대한 수가보전과 신설/증액되는 수가들은 모조리 상급종합병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병원은 수가가 추가로 더해지는 입원을 더 유인할 것이며 공급기관을 통제하지 않는 수가인상은 의료비 증가를 부추겨 국민 의료비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의약계는 원격진료, 시장형실거래가제, 법인약국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업계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업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공청회 등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화없이 일반통행식 정책 추진은 더 높은 장벽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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