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진료 도입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약계,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에서 반대가 심하다.

의료계는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가장 강도 높은 반대를 하고 있다.

원격의료법안은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현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격의료관련 IT업체만 이익이 갈 뿐, 정부가 기대했던 고용창출효과나 서비스산업발전의 득보다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제도의 황폐화 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들은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 조제약 택배 배송과 온라인 약국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자본의 유입으로 약국 시장을 잠식할만한 거대약국자본이 형성돼 동네약국은 생존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 등에 유용하다며 입법예고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는 환자 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치료 효과에 대한 안정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고 IT재벌과 대기업들의 의료공공성을 침해하는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장애인, 도서 산간, 벽지 등의 시민들에게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원격의료가 대안 아니라 공공의료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물론 보건의료단체까지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어 정부의 결정이 관건이다.

원격의료가 폐지되면 정부의 신뢰성에 흠집이 갈 것이고 밀어붙이면 관련 기관의 강력한 저항이 불보듯 뻔하다.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나 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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