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

원격의료 도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이 국민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등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 폭을 좁혔지만 결국은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병원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도 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동네의원을 가면 일부 환자들은 의사와 대면하지 않고 약만 처방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격의료가 이런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가지 문진으로 약만 처방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고 의료민영화를 부추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명확한 기준과 비용 부담 등 확실한 정책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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